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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외국인 교통사고 급증세, 피해 보상 '빨간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5 조회수 : 2352

무면허 외국인 교통사고 급증세, 피해 보상 '빨간불'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226건, 2013년 218건에서 작년에는 594건으로 2년새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사고로 모두 26명이 숨지고, 1천645명이 다쳤다.

올해 통계는 아직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사고 가운데 외국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2012년 72건, 2013년 82건, 지난해 137건으로 2년새 90% 넘게 늘었다.

문제는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4일 오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차로에서 외국인 A(24)씨가 몰던 레조 차량이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무면허인 A씨는 보험 전혀 가입돼 있지 않아 택시기사 B(68)씨는 차량 수리비 90여만원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오전 2시 55분께 수원시 권선구 또다른 교차로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외국인 C(31)씨가 앞서 가던 포터 화물차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포함,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 등의 피해자를 위해 실시 중인 피해보장사업에서도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무면허 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증가로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면허·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안내 팸플릿 배포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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