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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8 조회수 : 2513

금융위, 보험산업 세계 5대 강국 목표 선언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규제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의 세계 5대 보험강국 도약을 선언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연착륙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전면 개편 및 온라인 활용 경쟁력 강화

27일 금융위는 지난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을 정비하고 투자형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보험규제 전면개편’, 온라인 기반 상품 출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해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보험상품의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다모아의 비교기능 조건 개수를 올해 2분기까지 현재 약 2,000개에서 세부차종, 연식, 할인,할증 등에 걸쳐 30억개로 정교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채널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에 송부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의 활발한 출시도 전망된다. 주행도로와 급제동, 과속, 급진로변경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 안전운전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텔레메틱스 연계 보험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규제 전면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FPS·가칭 '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해 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0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현상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보험사 파산 시 발생할 소비자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 금융사 정리제도도 개선한다.

보험사의 리츠 투자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보험사가 연기금과 공동으로 기업형임대주택 펀드(리츠) 투자 시 신용리스크액 산출 기준을 완화해 투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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