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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5 조회수 : 1457

금융당국의 위태로운 외줄타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던 금융위원회가 잇따른 악재로 곤혹을 겪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강조해왔다.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됐던 표준이율을 폐지하고 가격자율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천명했던 ‘보험산업 로드맵’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를 신설, 업계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비롯한 강력한 사후규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등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금융당국의 의욕이 과했던 것일까. 금융당국은 수장인 임 위원장의 직권남용 논란에 보험업계 담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눈총까지 받고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월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장에 금융사 사장들과 참석했다. 이후 금융위가 금융사에 영화표 구입 협조요청(?)을 하면서 임 위원장은 예매표를 ‘강매’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렸다.

임 위원장은 ‘오빠생각’에 출연했던 핀테크 홍보대사 임시완씨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금융사 관리 기관 수장의 요청을 금융사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매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공정위원회가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조사에 나서며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에 급급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임 위원장이 강조해온 ‘규제완화’ 역시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겠다던 당초의 목표와 달리 보험업계의 실적과 보험료 인상을 묵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험사 감싸기로 폄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원은 “취임 일년도 안된 금융위원장이 말 끝마다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금융개혁을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관료의 적절치 못한 처신의 단면을 드러낸 금융당국이야 말로 금융개혁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소비자보호 기능 또한 강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 또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험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개혁 대상이 어디까지나 구두지시 등 과거 발생했던 불필요한 규제에 한정돼있고 소비자피해 발생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의 부담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자칫 여론악화에 따라 금융당국이 재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가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분명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금융당국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이익만 늘리고 있다는 외부 우려를 불식시킬 스스로의 역량을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다.

금융개혁에 갈길 먼 금융당국은 스스로 강조해온 ‘자율성 부여’에도 ‘소비자보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오빠생각’과 같은 해프닝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선의’일 지라도.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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