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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5 조회수 : 2239

보험업계, 금감원 RBC제도 로드맵 발표에 '술렁'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4(국제 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맞춰 건전성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향후 고금리 확정 상품을 다수 판매했던 생명보험업계의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건전성 규제 개편을 위해 참고하는 유럽 솔벤시2(SolvencyII) 제도는 국고채 금리에 유동성을 부여,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지급여력 비율 개선을 위한 보험사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분석된다.

◇ 2020년,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지급여력제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보험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회계 기준 변화와 관련해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모든 보험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럽 솔벤시2 제도를 참고해 신 회계제도 기준을 마련, 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는 감독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업무팀장은 "회계제도 변화할 경우 건전성 제도를 회사별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 부채평가를 하면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솔벤시2는 자산과 부채를 100%로 시가평가하는 유럽 감독규제로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연결RBC(지급여력)제도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경영 실적 까지 본사에서 반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의 보험계약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일수록 부채 부담이 늘어나 지급여력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책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공개협의안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투자가 편중된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 할인율 산정 방식이 변화할 경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현 시점에서 할인율 하락을 피할 수 없어,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자산 중에서 당기손익인식 증권(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자산의 3.3%)과 매도가능증권(49.3%)은 시가평가하고 나머지는 원가평가했다.

이 경우 부채는 모두 원가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가치는 상승하지만 부채가치는 변동이 없어 RBC가 좋아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 보험업계 부담 급증…유예기간 부여해야
금감원은 시가평가 방식이 확정이후 RBC 산출의 기본이 되는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산정 방식도 다음달 제시, 시범평가를 거쳐 내년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IFRS4 2단계에서 부채로 산정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보험 계약기간 동안 이익으로 실현될 잉여금으로 판단,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로 해 보험사의 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뒤 보험사 재무구조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RBC 비율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자본보전완충 자본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배당과 내부 유보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2014년 보유계약 기준으로 25개 생보사 중 최소 10곳이 배당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실현되면 향후 국고채 할인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져 보험사들의 부채가 최소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솔벤시2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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