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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2 조회수 : 1584

금융당국 車보험 관행개선안 놓고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변경을 예고한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관행개선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지급을 결정해 왔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산정해 왔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치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것을 우려, 금융당국의 할증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과실비율 산정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증 기준 변화는 소비자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입장이다.

◇ 소비자단체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 객관성 없다는 사실 자인”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안’을 놓고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은 자동차보험 할증률 체계를 현행 사고 건수에서 과실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이후 과실에 따라 서로 다른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안전운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민원 발생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도 개선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 할증을 통보했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가 이미 자동차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 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해왔음에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과실비율을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 지급해 왔음에도,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는 반발하고 있는 사실은 스스로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며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금융당국 제도 개선 소비자 혼란만 부추길 것”
반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합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이를 할증비율 기준으로 삼으며 무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 수리비나 치료비 등을 나누기 위해 과실비율 산정을 합의하는 현 상황에서,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과실비율을 보험료 할증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보험료 할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과거 보험업계의 자율성 개선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건수제가 아닌 점수제로 유지할 것이라 주장했음에도 불구, 졸속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분쟁과 민원만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8월엔 현행 점수제를 폐지하고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률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반발로 지난해 점수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할증을 규정 변경은 손보사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했다”며 “정부가 연일 '금융 관행 개혁'을 강조하는 현 상황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금융 당국이 압박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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