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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5 조회수 : 1826

자율협약 비참여 GA ‘어찌할꼬!’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을 통해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에 분주하지만 상당수 GA가 참여하지 않아 협약의 도입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간 자율에 따른 협약이라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음에 따라 비참여업체 제재 근거가 없어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금융감독원이 자율협약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참여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방침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영업조직 100명이상 GA 28% 불참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협약 후속조치로 보험사와 GA는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양식을 적용, 1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보험사 위탁계약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오는 4월말까지 계약서를 갱신한다.

또 영업조직 100명미만인 소형 GA는 계약종료가 도래하는 시점에 새로 도입된 기준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자율협약 체결 당시 설계사 100명 이상 보유 GA 188사중 136개사는 협약에 참여했지만 28%에 해당하는 나머지 52개사는 비참여 업체로 남아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보험대리점협회 비회원이거나 보험사 전속 GA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의 자율협약은 상호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에 목적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불참업체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비참여 업체 강도 높은 점검 시사
다수 GA의 자율협약 불참으로 인해 협약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율협약에 근거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나 비참여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불완전판매 근절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율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손보협회장, 보험대리점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다수 GA의 비참여로 보험대리점협회장의 GA업계대표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을 주선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참여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GA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보험사와 GA간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방안‘에 따라 11월3일 체결했다.

자율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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