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3966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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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4 조회수 : 1797

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천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자살에도 특약 보험금을 주는 보험 계약만 280만건에 달한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이와 관련해 보험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10% 내외)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만 57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기로 했다.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는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현황 (΄16.2.26. 현재 회사 제출자료 기준 )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멸시효 기간 경과
생보사	계약 건수	미지급 보험금 (A)	지연 이자 (B)	합계 (A+B)	계약 건수	미지급 보험금 (A)	지연 이자 (B)	합계 (A+B)
ING	561	577	238	815	451	459	229	688
삼성	877	550	57	607	619	385	46	431
교보	338	194	71	265	254	146	67	213
알리안츠	137	104	33	137	114	90	32	122
동부	119	92	48	140	99	76	47	123
한화	353	84	13	97	284	71	12	83
신한	133	63	36	99	115	53	35	89
KDB	133	58	26	84	116	49	25	74
메트라이프	104	65	13	79	64	39	11	50
현대라이프	109	45	22	67	104	43	22	65
PCA	29	26	13	39	24	21	12	34
흥국	70	25	7.39	32	56	20	7.11	27
DGB	16	2.13	0.94	3.07	13	2	0.91	2.79
하나	1	1	0.67	1.67	1	1	0.67	1.67
계	2,980	1,886	578	2,465	2,314	1,456	54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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