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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4 조회수 : 1741

실손보험 대수술 정착까지 ‘산 넘어 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와 과잉진료 문제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와 의료단체의 갈등 봉합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단체는 실손보험 3자청구제는 물론 정부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방안 또한 환자의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특히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대수술을 추진 중인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를 인상해 의료업계의 생존권을 보장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

◇ “실손보험 3자 청구제 ‘의료민영화’ 이끌 것”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위한 공동 TF(테스크포스팀) 구성에 합의했다.

해당 TF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실손보험과 관랜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해당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통계시스템 정교화와 진료비 코드 표준화, 실손보험 3자 청구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마련해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통계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가 마련될 경우 130% 수준으로 치솟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비급여 의료비가 사적 영역일 뿐 아니라 보험사들이 정부 정책을 악용,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노릴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의료업계가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지적하고 국민 의료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립한 TF가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는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로 의료단체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실손보험 3자 청구제의 경우 환자의 의료 정보가 보험사에 흘러갈 경우 보험사가 이를 악용, 유병자의 가입 거절과 의료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평원 등 제 3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의 대안으로 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급여 정보 집계를 제시, 외부 기관의 관리 또한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 보험’ 상품인 실손보험을 정부 기관이 나서 관리한다는 방안 자체가 문제”라면서 “정부가 소비자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만 낮추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수가 정상화 ‘대안’…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비급여표준화 이전에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영리 단체인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음에도 불구, 국민 정서 악화를 경계한 정부가 수가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의 과잉 비급여 진료 유도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왔다는 것이 의료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의료업계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표준화를 밀어 붙일 경우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 카드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손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일 뿐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비급여진료를 유도하는 병원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는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현실적인 의료수가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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