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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8 조회수 : 1838

설계사 수수료환수 갈등 ‘여전’

[보험매일=방영석기자] #1.지난 2013년 1~7월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던 설계사 A씨(41)는 최근 3년전 판매했던 보험계약 실효로 220만원의 수수료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3년 전 판매 상품의 수수료 환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을 들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사 당시 형식적으로 이뤄진 위탁계약서와 보증보험에 스스로 자필 서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GA(법인대리점) 일하는 B씨(34)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최근 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 GA로 이전하면서 과거 판매했던 계약이 실효됐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수수료 환수 통보를 받았으나 A씨와 동일한 이유로 구제 받지 못했다.

◇ 형식적 위탁계약 자필서명에 ‘발목’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 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보험사‧GA와 설계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 보험사로 이직하거나 설계사 일을 그만둔 설계사들이 과거 판매했던 보험계약 실효로 선지급 받았던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같은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설계사 위촉 계약 당시 설계사들이 서명했던 계약서에 계약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보험사와 GA가 수수료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까지 설계사들의 동의를 얻어 체결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계약이 실효될 경우 설계사들은 선지급 수수료를 고스란히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는 설계사들의 불만에도 불구 수수료 환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설계사들은 위탁계약 및 보증보험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나 GA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수수료 환수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설계사 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위한 통상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자필서명을 강요했음에도 불구,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환수를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사와 GA가 최근 강화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에 대비, 보험 계약 유지율 개선을 위해 과거 실효된 계약을 대거 회복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악화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사‧GA와 설계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의 경우 법리적으로 ‘약관’으로 해석된다는 점에 주목,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해지수수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와 GA는 설계사가 이직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유지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설명을 통해 자필서명을 강요했음에도 불구, 위탁계약서와 보증계약서가 선지급 수수료 환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보 설계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설명 ‘필수’…교육 역량 강화 ‘시급’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설계사과 보험사, GA가 수수료 환수 갈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결국 보험사와 GA의 설계사 교육 역량 강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GA가 지원금 일변도의 정착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소속 신규 설계사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경우,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근절은 물론 향후 계약 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 문제 역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상 수수료 환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의 책임은 설계사에게 있다”며 “강요로 인한 자필서명이라는 증거를 설계사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험사와 GA의 철저한 사전 교육”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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