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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9 조회수 : 1488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지급 엇갈린 행보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배임 등의 문제점을 우려,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과 신한생명, DGB생명 등 일부 중소형사는 약관 작성의 실수를 인정,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대형사와 대조를 이뤘다.

◇ 금감원과 대립각 세우는 대형사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뒤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대형 3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 없이는 대표이사의 배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형 3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을 포함해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

이들과 함께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도 각각 815억원, 137억원 등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지급 판결은 올 연말쯤 결정될 예정이며 1심과 2심에서도 지급 여부에 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향후 대형사와 금융당국간 분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와 강력한 제재 방침도 밝힌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과거 자살보험금 분쟁 사전에 인지했으며 약관 조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 미지급 보험금 지급에 사활을 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항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상적으로 미지급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보험사 압박은 이 같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금감원 요구 수용한 중소형사
반면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은 소멸시효 지난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대조를 이뤘다.

대형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신한생명 9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79억원, DGB생명 3억700만원, 하나생명 1억6,700만원 등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가 보험사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금감원의 주장처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나 약관 작성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는 만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국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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