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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9 조회수 : 1891

대형 GA 판매회사 설립 자본금 적립 ‘역부족’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당국이 판매회사 전환 시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GA 대부분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회사 제도 도입 2차년도부터 추가 자본 적립금을 매출액 대비 1%로 시작, 추후 순차적으로 5%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경영압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38개 대형 GA 중 14개사만 자본금 5억원 충족
금융위원회는 GA의 판매회사 전환을 위해 5억원 이상 최저자본금 제도를 도입하고 2년차부터 연간 매출액에 연동, 자기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의 판매회사 자본금 요건 신설은 판매회사의 물적·인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지급능력 담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자기자본 추가 적립의 매출액 연동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계사 수수료, 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등이 매출액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매회사 의무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는 500인 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38개 대형 GA 중 2015년말 기준 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4개사에 불과했다.

대형 GA중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엠앤서비스로 154억9,600만원, 프라임에셋 148억9,600만원, 에이플러스에셋 100억원으로 3개사가 100억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아이에프에이 24억원, 인카금융서비스 22억4,700만원, 유퍼스트 18억1,200만원, 글로벌금융판매 15억원, 아이에프씨그룹 10억5,000만원, 리더스금융판매 10억7,600만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한다.

우리라이프 8억5,000만원, KGA에셋 8억4,000만원, 한국FP그룹 8억원, 피플라이프재무설계 6억3,800만원, 지에이코리아 6억3,300만원으로 5억원 이상이다.

◇ 2차년도 자본금 추가 적립 ‘난망’
판매회사 도입 2차년도부터 매출액의 1%를 추가적립 할 경우에는 2015년말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대형 GA중 11개사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임에셋은 2015년말 매출이 1,907억원으로 자본금 요구액이 19억1,000만원이지만 자본금이 149억으로 129억원 초과한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매출이 1,859억원 (자본금 대비 +81억4,000만원), 엠앤서비스는 매출 1,432억5,500만원 (+140억7,000만원) 인카금융서비스는 매출 1,192억원 (+10억6,000만원), 유퍼스트 매출 1,050억1,500만원 (+7억6,000만원), 우리라이프 매출 548억3,000만원 (+3억1,000만원), 한국에프피그룹 매출 511억2,500만원 (+2억9,000만원), 아이에프씨그룹 매출 463억6,500만원(+ 5억4,000만원), 아이에프에이 매출 154억1,000만원 (+22억4,600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 GA는 2차년도 매출액 대비 1% 추가 적립을 적용할 경우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설계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이코리아의 경우 2015년말 기준 자본금이 6억3,300만원, 매출액 4,820억원으로 판매회사 설립 최소자본금 5억원은 충족하나 2년차 매출액 대비 1% 추가 적립이 의무화 될 경우 41억9,000만원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지에이코리아의 매출은 매년 20%이상 상승하고 있어 현재 추세로 계산하면 5년 후에는 매출 1조원에 근접한다. 5년 후 매출액의 5%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50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에이코리아는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50억원까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적립 요구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KGA에셋도 7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2억원 늘어나지만 추가적립금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글로벌금융판매는 매출액 2,002억원(자본금 과부족 -5억원), KGA에셋 매출 1,665억4,000만원(-8억2,000만원), 리치앤코 매출 1,787억8,000만원((-16억9,000만원), 메가 1,529억6,000만원(-13억7,000만원), 위홀딩스 매출 903억3,100만원(-6억1,000만원), 퍼스트에셋 매출 780억9,800만원(-6억7,000만원)등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 매출액은 수수료 수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90%이상이 설계사 수수료 수입과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구조”라며 “과도한 자본금 요건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판매회사 설립 자본금 5억원 충족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매출액에 연동한 순차적 추가 자본금 적립은 GA의 여건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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