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사활 걸었다|3997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30 조회수 : 1510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지급 사활 걸었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자살보험금 사태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 압박 수위를 높이며 활로 뚫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중소형 생보사들은 속속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야기한 약관상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금감원이 국정감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 자살보험금 지급, 여전히 ‘시한폭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이자 32억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29일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만 남게 돼, 생보업계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숫자가가 미지급 생보사를 앞서게 됐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팽팽히 대립하던 생보업계와 금감원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최근 금감원이 삼성‧교보생명을 대상으로 단행했던 현장점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권고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형 생보사들을 조사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던 중소형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 것이란 분석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가장 컸던 ING생명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연찮게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도 생보사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진 원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한화생명 등 타 대형사와 중소형사까지 현장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압박은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자살보험금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생보사의 입장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 등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유예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법원에서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이 나오면 경영진은 꼼짝없이 배임을 저지르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배임 혐의에 대한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험사에 리스크를 짊어지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금감원 눈치 속 ‘한숨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를 방조했던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도덕적‧재무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분쟁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약관 재정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약관을 정비, 소비자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잘못 작성한 보험사에 분명 책임이 있지만 이는 자살보험금 사태 발생을 방조했던 금감원도 마찬가지”라며 “소멸시효 제도의 법논리와 취지를 무시하고 마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자살보험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6-광고S-BN-39977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하우스 보험 아시나요…자연재해·동물 피해도 보상2016-06-30

이전글 대형 GA 판매회사 설립 자본금 적립 ‘역부족’2016-06-29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2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3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2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