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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6 조회수 : 1389

보험연구원,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근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풍수해보험이 지진리스크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이핸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기업체가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또한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지진 관련 보험 수준은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아,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4%로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경우 보험을 통한 사후 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당국의 풍수해보험 종합자연재해보험 발전 방안 검토 및 보험회사의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목적물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 지진관측 역사가 길지 않으나 과거 문헌 조사와 지질학적 특성 연구 등을 통해 지역별 지진 사고의 빈도·심도를 추정하고 지역별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CAT(catastroph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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