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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자살보험금 논란에 ‘사면초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30 조회수 : 1369

생보업계 자살보험금 논란에 ‘사면초가’

[보험매일=이찬희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거센 압박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며, 중요 법적 근거로 작용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정작 대법원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판결 결과 상관없이 타격 불가피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30일 오전 10시 교보생명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해당 판결을 그간 생보업계를 뜨겁게 달군 자살보험금 논란 향후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 2010년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생보사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데서 비롯됐다.

자살보험금 논란이 생보사의 잘못된 약관에서 기인한 만큼 대다수 생보사들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생보업계는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자살보험금 완전지급’을 천명하고, 삼성‧교보생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감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7개사 합사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손실이 막대해 쉽사리 지급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지급 거부 생보사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회사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금감원과의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급 거부 생보사 선택 여지없어
보험업계에선 지급 거부 생보사의 경우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 이전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법원세서 소멸시효 이후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경영진의 배임이 성립돼는 만큼, 금감원과의 갈등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보험사의 승소로 난다해도 사실상 보험사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라며 “향후 금감원의 압박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것이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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