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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7 조회수 : 1530

보험硏, 차보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선 필요

[보험매일=진준영 기자]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가 보험료 인상 부담 및 가중의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6일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지급제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는 교통사고 부상 환자들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사고책임(과실)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치료관계비를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상해등급 한도금액까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부상 보험금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을 경우에도 대인배상Ⅰ·Ⅱ에서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함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및 사고책임(과실)이 적은 부상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이라는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가 경상환자의 과잉 치료 유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3급, 14급 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은 각각 8.1%, 8.8%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관계비 증가율 0.8%의 1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치료관계비 지급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료관계비 지급 시 사고책임(과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중상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를 유지하되 사고책임이 큰 경상환자들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한 상해등급별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원은 “사고책임을 일정부분 반영할 경우 공정성 제고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도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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