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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21 조회수 : 1221

보험硏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신중해야”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금융소비자 장기 저축 유인 위축
18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 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저축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를 지칭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총액을 1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세제혜택 한도 총액이 1억원으로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2억원이던 즉시연금 및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월납식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유인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장기저축성보험 수요자들은 장기저축이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제약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한다며 비과세혜택이 축소될 경우 돈이 묶이는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입유인이 줄어들어 10년 이상 장기저축 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가계 저축률은 5.3%로 OECD 평균 6.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저축률 제고를 위해 5년 이하 중·단기 저축에 대해 1억원까지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ISA를 도입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을 감안할 때 유일한 10년 이상 초장기 저축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최근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 노후소득원 확보에 부정적 영향
이어 보험연구원은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시급환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가 가능한 노후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기에 OECD가 권장하는 노후 소득대체율 7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의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및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장기저축성보험을 통한 개인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로 연금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확대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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