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GA업계 이슈 정리] 이목끄는 굵직한 사안들로 장식|4161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2016년 GA업계 이슈 정리] 이목끄는 굵직한 사안들로 장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2 조회수 : 1104

[2016년 GA업계 이슈 정리] 이목끄는 굵직한 사안들로 장식

2016년 GA업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등장했다.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표준위탁계약서가 제정됐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GA업계간 8개월의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었다.

◇ 임차지원 금지 확정
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GA에 대한 신규 임차지원이 2019년 4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금지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을 불허하게 됨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GA 임차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임차지원금 반환에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GA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GA 임차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GA업계는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금지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규정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GA가 자율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GA업계는 ‘설계사 생존권’ 카드를 들고 나오며 금융위를 압박했고 금융당국도 한발짝 물러서 결국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GA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험사와 GA가 임차지원을 연결고리로 한 ‘계약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올해 자율협약 후속조치 가운데 보험사와 GA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통을 겪은 과제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었다.

표준위탁계약서 마련은 보험사와 GA간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시 합리적인 사전 협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보험사와 100명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GA를 대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기준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문구내용을 두고 상호 이견을 보이며 지연을 거듭했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임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GA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표준위탁계약서 원안을 과다하게 수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환수와 해지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표자 연대보증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3개월여 간 지연되어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8월초에 종결했다.

◇ 메리츠화재와 갈등
메리츠화재가 7월 전속설계사 고수수료율 시행을 계기로 GA업계와 갈등을 겪었다.

GA업계는 메리츠화재의 전속설계사 수수료율 1,000% 적용에 반발하며 판매 ‘보이콧’을 선언했다.

GA업계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전속 설계사 고수수료율 적용 시점부터 판매중단이나 소극적 판매로 전환하며 힘겨루기에 나섰다.

그러나 9월 갈등국면이 봉합 수순을 밟았다.

메리츠화재는 GA가 매출에 기여한 만큼 9월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해 이익을 공유키로 했고 내년도 성과급 시행계획은 추후 GA업체에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9월부터 시행하는 성과급제는 월 매출 1,000만원 이상부터 적용하며 매출액의 최저 20%, 최고 60%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 메리츠화재가 전속설계사 고수수료율 정책 시행 시점인 7월부터 소극적 판매에 나섰던 GA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과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내놓으며 합의에 이르렀다.

메리츠화재와 GA간 협상과정에서 성과급 제도 도입을 통한 이익공유는 업계 최초사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1-광고S-BN-41617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보험연수원, 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과정 운영 개시2017-01-03

이전글 2016년 저금리 시대 엇갈린 생‧손보 보험영업2017-01-02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27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28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2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1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9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2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0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9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