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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 1065

보험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금감원 위탁 법안 발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현행법상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 또는 그 임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금융위가 단순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돼 실제 적용이 된다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과태료 부과 징수 기능 금감원 위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3일 보험사와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보험사나 보험사 임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융의 권한을 보험사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는 그간 금융위가 단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비교적 소액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해 업무 부담을 경감토록 해 법령 제‧개정, 금융‧감독정책 등 중요 정책기능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금융위가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하더라고 해당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보험업법 상 과태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제209조1~5항은 그 내용을 유지하고 6항에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 축소되고 있던 금감원 관리‧감독 기능 강화될까
보험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최근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5년 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일환으로 국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업무 기능 축소에 반발한 금감원과 이를 야기한 금융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지 공공연히 흘러 다니기도 했다.

당시 규제완화의 핵심 내용인 보험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관련, 국내 보험산업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금감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이제 막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섣불리 판단 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금감원이 위탁하게 된다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기능이 일정부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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