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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0 조회수 : 974

대형 GA 상품 비교판매 기준 확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상품 비교판매 의무화 시점을 10여일 앞두고 기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 GA는 상품별 비교판매 자료 제작을 위해 위탁판매 제휴를 맺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 자료 제공 요청을 서두를 전망이다.

◇ ‘보험상품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제시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상품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월 17일 대형 GA 상품담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4월부터 시행하는 상품 비교·설명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대형 GA 태스크포스팀, 생·손보협회, 보험사가 참여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프로세스, 비교설명 활용자료, 비교설명 확인지 구성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확정안을 보면 대형 GA는 4월 1일부터 보험계약자에 상품비교·설명 시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지환급금 관련 환급율과 해지환급금 예시, 재계약 갱신기간,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7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GA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모집자가 관련법규 및 ‘보험상품비교설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상품의 비교설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에 대한 ‘보험상품비교설명확인서 표준안’을 정해 운용한다.

대형 GA가 비교판매 해야 하는 상품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생·손보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정보 시행세칙'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에 따른 최소 분류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그 지정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가 목적
한편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는 대형 GA가 위탁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여러 회사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상품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의 영업기준을 신설, 올해 4월부터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3개 이상비교 설명 및 확인 수령이 의무화 됐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5항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화 시행 초기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 GA가 자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다”며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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