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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연금정책 필요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2 조회수 : 810

보험硏,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연금정책 필요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초고령사회를 대비, 선제적 대응을 차원에서 공적·사적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으로 진입했고, 9년 내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보다 노후자금의 충분정도 또한 낮다는 분석이다.

류 선임연구윈원과 이 수석연구원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자는 일본 고령자에 비해 취업소득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고, 그에 따라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부진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세대 간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일본사례를 참조해 체계적인 고령화 연금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신연금과 같은 제도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이 낮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처럼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등을 조기에 제정해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전반에 관한 연금정책 검토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 고령화 대비 변화하는 연금정책
현재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화를 통해 공적연금 지소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사 산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연금급부 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인상과 같은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2012년 이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 연금개혁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 시 보조금 지급과 일정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적 연금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개인형 DC제도 가입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영섹업의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를 위해 일본처럼 주부 등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제 혜택의 차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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