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난맥에 사회공헌기금 법인 전환 ‘표류’|4384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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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886

금융당국 난맥에 사회공헌기금 법인 전환 ‘표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독립 법인 전환 작업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사회공헌기금은 그간 예산 집행 내역 등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권 교체로 인해 금융당국이 일시적 혼란기로 접어들고 관련 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사회공헌기금 법인 출범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 독립 법인 전환 작업 ‘올스톱’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생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생보사회공헌기금 법인 전환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생보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7년 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상장하면서 상장 차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신 이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며 발족했다. 출연금은 상장사가 순이익의 1.5%, 비상장사가 0.25%다.

생보업계의 출연금은 생보사회공헌위원회 산하 ▲생보사회공헌재단 ▲생보사회공헌기금 ▲생보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생보사회공헌기금의 법인 전환 작업은 예산 집행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는 생보사회공헌기금 운영이 외부전문가가 아닌 생보협회와 보험사 파견 직원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보협회는 사회공헌기금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지난해 말 생보사회공헌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 법인 전환 작업을 추진했던 것.

이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지난해 말 생보협회가 업계 동의를 구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올해 법인 전환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내 출범 가능성이 불투명해 졌다.

정권 교체로 인해 생보사회공헌기금 법인 전환을 함께 논의해야 할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와 업계는 사회공헌기금의 법인 전환 이후 조직 구성과 사업 목적에 따른 법인 전환 인가 부처가 변화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신중한 논의를 거친 뒤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나 금융당국 조직개편 미완으로 인해 관련 작업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 등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지 않고 있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당초 연내 출범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으나 사실상 관련 작업이 완전히 멈춰버려 연내 출범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완료 후 논의 재개
업계 외부에선 생보사회공헌기금의 법인 전환이 금융당국 난맥을 이유로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생보업계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의 법인 전환시 보험사와 생보협회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 난맥상을 이유로 관련 작업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지난해 초 금감원 지적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해 말 방향설정이 완료된 만큼, 금융당국이 안정기로 접어들면 다시 재개한다는 방침을 뚜렷이 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법인 전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이미 방향성 설정은 마무리됐고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작업이 진행되면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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