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신규 보험사 탄생 걸림돌은?|4482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23 조회수 : 809

보험업계 신규 보험사 탄생 걸림돌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현재 시장 추세와 동떨어진 보험 종목별 인허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형 보험사의 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현행 보험업법상 인허가 요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종목별 인허가와 이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신생 보험사의 시장 진출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도달한 보험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종목별 인허가 방식 신규 진출 걸림돌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 추세와 동떨어진 보험 종목별 인허가 방식과 이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22일 오늘 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TF(태스크포스) 구성해 관련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 금융산업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서 고착화된 점유율 과점 현상을 경쟁력 저하 요소로 판단,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대형사의 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기준 생보업계에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가 전체 시장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보업계에선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4개사가 67.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보험업법상 종목별 인허가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업법을 경영하기 위해선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연금보험이며 손보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다. 제3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경우 자동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취급 종목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액수 또한 만만치 않다.

생보사의 경우 생명보험 200억원, 연금보험 200억원이다. 취급 종목이 더 많은 손보사는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 기술보험 50억원, 권리보험 50억원, 상해보험 100억원, 간병보험 100억원 등이다.

보험종목을 복수 취급할 경우 각 종목별 금액을 합계액을 자본금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300억원으로 한다.

결국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기 위해선 3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또는 일본의 자본금 납입기준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 높은 자본금 납입 기준에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아
보험종목별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이 신규 보험사의 시장 진출 및 점유율 고착화를 야기하고 있다.

높은 자본금 납입 기준은 이미 대형 보험사 위주로 형성된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첫 번째 요소다.

보험종목 취급 납입 자본금과 실제 경영을 위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액수를 고려할 때 일부 대기업 및 외국계 자본을 제외하고는 신규 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마련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된 일부 종목만을 취급한 전문보험사 형태로 보험시장 진출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선 종합보험사가 아닌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과거 일부 종목만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었으나, 적지 않은 곳이 종합보험사와 경쟁과 국내 보험시장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 인허가‧업무범위 기준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해야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복수 종목 취급이 불가피하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기존 상품의 보장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 지속,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단일 보장 보험상품의 반복 구매보다는 보장내용이 복합적인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춘 변화다.

문제는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으로는 기존 종합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 역시 복수 종목 인허가 취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전문보험사 역시 현행 인허가 기준으로는 종합보험사 못지않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간 보험업계에선 금윰당국에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을 상품별 인허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 개선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허가 기준으로는 신규 시장 보험사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가속화화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보험사 인허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6월 28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열리 ‘4차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활용’ 국제 세미나에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인가와 보험사 업무범위 기준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종산업 간의 기술, 상품, 서비스의 융합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8-광고S-BN-4482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DGB생명, 고객관리 프로그램 효과 톡톡히 봤다2017-08-23

이전글 하반기 금융당국 보험규제 강화 태풍 몰아친다2017-08-22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11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12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25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86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4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47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47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6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1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9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