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재정 건전성 진단작업 본격화|4489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29 조회수 : 549

국민연금 보험료 오를까…재정 건전성 진단작업 본격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연금 당국은 이번 장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를 올릴지 말지를 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 28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셈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2003년 제1차에 이어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3차 재정계산(2013년)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연금학회장(2016년) 등을 역임한 성주호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재정 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재정학·보험수리학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또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올해 하반기 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8-광고S-BN-44891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렌터카 업체까지 차려 보험사기…20대 12명 덜미2017-08-30

이전글 롯데손보, 다양한 재산손해 보장하는 재물보험 출시2017-08-28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4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5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