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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유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3 조회수 : 428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유예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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