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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가린다…사고조사위원회 내달 출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3 조회수 : 607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가린다…사고조사위원회 내달 출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사를 전담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출범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차량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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