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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6 조회수 : 682

소액단기보험사 요건 완화에도 시장진출 '글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액단기보험 전문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미지근한 분위기다.

업계는 소액단기보험 전문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신규 플레이어의 유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액단기보험 사업 금융산업 평가위 논의 대상에

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하고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발전 방안 검토의 일환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소액단기보험 전문사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업범위는 계약당 최대보험금을 일정수준(예를들어 500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보험종목은 연금, 자동차, 보증, 재보험, 원자력, 간병을 제외한 1년 이하의 종목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하위법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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