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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7 조회수 : 590

보험약관 가독성 심사 법안 추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등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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