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어린이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무해지환급형
실비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오토바이보험
자동차보험
정보게시판
고객센터
불건전 영업 처벌 수위 오르나… 우려하는 보험업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행정처분에서 그치던 기존의 처벌 규정과 달리 1년에 3회 이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으면 영업 전부 정지는 물론 허가 취소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건전 영업 3진 아웃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이달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업계 불건전 영업 처벌 강도 상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대리점(이하 GA)이나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나 GA에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입장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2-광고S-BN-54687호(2024.08.16~2025.08.15)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8개 보험사
-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 2270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 2021-12-23 | 604 |
| 2269 |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 2021-12-20 | 535 |
| 2268 |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 2021-12-17 | 601 |
| 2267 |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 2021-12-16 | 547 |
| 2266 |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 2021-12-14 | 617 |
| 2265 |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 2021-12-13 | 568 |
| 2264 |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 2021-12-10 | 679 |
| 2263 |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 2021-12-09 | 669 |
| 2262 |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 2021-12-08 | 545 |
| 2261 |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 2021-12-03 | 5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