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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산재보험까지…끙끙 앓는 보험사·GA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고직의 70% 이상 비중을 보험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업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최소화 된다.
이전까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속하나 80% 가까이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재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률이 12% 수준에 불과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도 향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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