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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독과점 구조 보증보험, 대안 마련해 개선할 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7 조회수 : 506


공정위원장 "독과점 구조 보증보험, 대안 마련해 개선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사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등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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