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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절제술 과잉진료 논란, 소비자만 피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0 조회수 : 487


고주파 절제술 과잉진료 논란, 소비자만 피해





# A씨는 최근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담당 설계사 B씨는 고주파 절제술이 과거에는 수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17년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병원에서는 종양이 커서 2회 이상 수술받아야 한다고 했고 A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2회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잉진료로 보고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 

보험사들이 갑상선암 또는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을 과잉진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절 크기에 따라 여러 번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과잉진료로 판단,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보험사가 회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수술비가 부담돼 면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갑상선암 환자에 유독 까다로운 보험사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2회 이상의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과잉치료로 보고 수술보험금을 면책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과 관련된 보험금 논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돼 왔다. 

약관에 따르면 수술이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고 기술돼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된다. 

고주파 절제술은 종양 내부에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 보험사는 해당 치료법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고주파 절제술이 2017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자 보험사는 과잉진단·치료를 문제 삼고 나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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