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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물 3단계 가이드라인 마련…GA “한시름 덜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간 업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3단계로 구분지어 금소법 시행 이전, 계도기간, 이후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소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급적용 여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한 것이다.

◇ GA, 업무광고 실마리 풀어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보험대리점 광고심의 설명회’를 열어 광고심의 관련 안내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선 금소법 시행 이전, 계도기간, 시행 이후에 올라간 동영상(유튜브, 블로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광고물의 경우 모집종사자가 자체 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이전 광고물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가 명확치 않아, 소급적용되면서 불만이 이어지면서 해결하고 나선 것이다.

예컨대 보험대리점에서 올린 유튜브의 경우 썸네일에 경고문구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재 사항은 ▲본 광고는 금소법 시행 전 제작된 광고물로, 금소법상 필수 안내사항은 자막 기능을 활용해 확인 가능하다는 것 ▲본 광고는 ○○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21091234)의 의견이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이때 자막상 경고 문구에는 ‘해당 의견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소법이 시행된 후 계도기간에 생성된 광고물에 대해선 소속 준법감시인 확인 후 게시가 가능토록 했다. 3월 25일부터 9월 24일에 생성된 게시물은 GA 준법감시필을 받아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광고물은 소속 준법감시인 확인 및 협회 광고심의 후 게시해야 한다.

필수 안내사항은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2개 안내사항은 ▲모집종사자 등의 명칭(협회 등록번호 포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등이다.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은 그간 심의하면서 주요 사항을 추출해 정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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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