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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차등 제도가 내달 첫 시행 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를 감소시켜 보험금 누수를 막자는 취지인데, 4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

◇ 3년간 통계 확보…보험료 형평성 제고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비급여 보험료가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차등제도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을 1~5단계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율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할인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1~3세대 과잉 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등 개편을 거친 상품으로 2021년 7월 1일 첫 출시됐다.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차등 적용은 보험사로부터 비급여 통계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출시 시점 이후 3년간 유예된 것이다.

다만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미 손해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등제를 통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은 1~3세대 고객의 전환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전환 자체를 불리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수준까지 상승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0%에 달한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만 해도 앞서 판매된 1~3세대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손보업계 역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자를 유입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후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비급여 시술은 확대되는 만큼 업계는 오히려 대대적인 상품 개편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정부 차원의 비급여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출시 이후 차등 없이 일단 3년간 실손보험이 시행한 것”이라며 “워낙 실손보험 누수가 심하고 보험사기도 조직화되는 만큼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려는 분위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상품 개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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