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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향후 여러 직군에서 정년 연장 결정이 연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득 안정에 따른 사적연금 축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 고용 안정성 개선…소득 발생 기간 확대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기록실무원, 행정실무원, 청사 안내원, 주차관리원 등이 속한다.

기존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까지였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년은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행안부의 연장 결정은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상향되는 만큼 고용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 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년 연장을 결정하는 직군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적연금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수요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이다.

정년 연장은 소득 발생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 퇴직금 규모도 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사적연금은 가입이 자유롭고 소비자가 개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성상, 수령 개시일을 앞당길 이유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무직은 특수한 직렬에 있는 무기 계약직인 만큼 공무원 대비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수명이 늘어나면 사적연금 필요성이 증대되는 요인이지만 정년 연장은 수요 축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밀리고 있는 추세”라며 “공적 연금 같은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이 지정되지만 사적연금은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통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받으려고 할 것”라고 덧붙였다.

◇ 공적연금 고갈 우려…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 예상,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비자의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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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