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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빨리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노년 부양 자원이 갈수록 감소해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사전에 절감하는 수지 균형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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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