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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23곳에 교육세 초강수… 43년 만의 첫 세율 인상에 업계 충격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03 조회수 : 57

대형 보험사 23곳에 교육세 ‘초강수’… 43년 만의 첫 세율 인상에 업계 ‘충격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가 기존의 두 배 수준인 1.0%로 인상된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세율이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보험업계는 “업권 특성을 외면한 과세”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 국회, 정부 원안 그대로 의결… ‘누진 구조’ 도입 확정

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된 교육세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단계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자동 부의 절차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면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보험사의 ‘수익금액(매출)’ 중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누진세 체계 도입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총 59곳이며, 이 중 **보험사가 23곳으로 가장 큰 비중(약 39%)**을 차지한다. 은행권(18곳)보다도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보험업계가 가장 크게 지게 됐다.

정부는 2027~2030년 사이 약 6조5천억 원대의 추가 세입을 기대하고 있다. 세수 확대의 ‘최대 기여자’가 보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 “매출 기준 과세는 결함”… 보험업계, “은행과 동일 잣대 적용은 무리”

보험사들은 이번 결정이 업권의 회계 구조를 무시한 채 단순 매출 규모만 도구화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보험사의 ‘수익금액’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포함된 일종의 부채성 매출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 이익과 동일하게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생명보험사 임원은

“보험사는 회계기준(IFRS17) 변경으로 이익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며, 고금리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외형만 보고 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은 업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세 행정”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응능부담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업계는 “능력 기준은 이익이어야지 매출일 수 없다”며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기한 압박 속에서 업계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못했다.

■ 소비자 부담 현실화 우려… 보험료 조정 가능성 ‘점차 커져’

세율 인상은 보험사 원가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는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융상품의 경우 이 비용이 보험료·사업비·예정이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녹아들기 쉽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앞서 경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은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금융권을 겨냥한 준(準)부유세 성격이 짙다”며
“증가한 세금은 배당 축소나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 “역대급 세금 고지서”… 보험사 경영전략 전면 재편 불가피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첫 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되면서, 보험사는 사실상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
비용 관리 강화,
신계약 전략 조정
등 경영 전략 전반의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리 환경 변화와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세제 변화는 보험업계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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