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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건 유출에 보상 한도는 10억…기업 배상보험 ‘1,000억 상향’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08 조회수 : 76

수천만 건 유출에 보상 한도는 10억…기업 배상보험 ‘1,000억 상향’ 논의

(1) 대규모 유출 사고 잇따르지만 기업 대부분은 ‘법정 최소’만 가입

쿠팡·SK텔레콤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정작 이 기업들이 가입해 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부분 법이 정한 최소치인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고에서 쿠팡은 약 3,370만 건, SK텔레콤은 약 2,3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소송 및 배상 절차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은 고작 10억 원 수준이다. 사실상 보험이 큰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험사는 이를 “현재의 보험 한도로는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 매출 10조·정보주체 1천만 명 기업도 ‘10억 원’…최소 기준 너무 낮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 매출 10억 원 이상
· 개인정보 보유 인원 1만 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배상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 규모와 수집 데이터 규모에 비해 최소 가입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 매출 800억 원 이상 구간도 최소 가입금액이 10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유출 피해 소송에서는
· 위자료
· 집단 소송 대응
· 평판 피해에 따른 후속 비용
이 누적되면서 부담액이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법정 최소 가입금액만 충족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금액 가입 → 형식적 의무 준수’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3) 보험업계 “대형 플랫폼사는 최소 1,000억 원 가입해야 현실적”

보험사들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최근 사고를 계기로 최소 가입금액을 10억 →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 정보주체 수 1천만 명 이상
· 연 매출 10조원 이상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유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천만 명이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고에서 총 10억 원 보험금은 현실적으로 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배상 지연·회피 등 부작용이 생긴다.”

(4) 가입률도 초라한 수준…의무보험인데도 사실상 ‘사문화’

가입률 역시 문제다.
올해 기준 개인정보 배상보험을 판매하는 15개 보험사가 확보한 계약은 약 7천 건 수준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할 기업을 8만 3천~38만 곳으로 추산한다.

즉, 가입률이 2~8%에 불과하며, 사실상 의무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은 미가입 기업에 대해
· 시정조치 명령
· 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결과적으로
· 의무보험 가입 대상 파악 어려움
· 감독기관의 실효성 부족
· 기업의 소극적 가입
이 맞물리며 사실상 **‘종이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5) 전문가 분석: “대형 플랫폼 시대…보험·법제 개편 없이는 피해자 보호 불가능”

최근 IT·통신·이커머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는 수천만~수억 건 수준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10억 원 보험 구조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보험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다음 과제가 시급하다.
· 대형 기업 대상 최소 보험 가입금액 대폭 상향
·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실질적 제재 도입
· 손해액 산정 기준과 집단 소송 대응 절차 정비
· 플랫폼·모바일 환경에 맞는 ‘한국형 개인정보배상보험’ 재설계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 명의도용
· 금융사기
· 계정탈취
· 장기적 피해
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배상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 기업도, 피해자도, 보험사도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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