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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15 조회수 : 47

배달라이더 이륜차 보험료 완화 추진…자기신체사고 20~30% 인하 검토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륜차 보험 요율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인하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유상운송 이륜차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무보험·저보장 운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상운송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최대 30% 인하

개선안의 핵심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행 대비 20~30%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배달라이더가 부담하는 이륜차 보험료는 연간 평균 100만 원을 넘는 수준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의 약 6배에 달한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상당수가 의무보험만 가입하거나 최소 보장만 선택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은 높지만 실제 보장은 취약한 구조가 고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부 보험사에서 발생해온 과도한 보험료 책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보험 가입 연령 완화…청년층 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된 가입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낮춰,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층도 배달 시간에 맞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무보험 운행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하루 몇 시간만 운행하는 라이더에게 연 단위 보험은 부담이 크다”며 “시간제 보험 확대는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허용

이륜차 교체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륜차 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차량을 교체하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돼 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이 노후 이륜차를 교체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잦은 운전자는 할증…‘할증등급 제도’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륜차 보험에도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빈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안정 효과를 주는 방식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하와 함께 사고 책임에 따른 차등 요율을 병행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무사고 라이더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 적용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해 이번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륜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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