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배 때문에 암 걸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457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핫이슈 게시판: 보험도 흐름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고객님의 미래 설계를 함께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조회수 : 2960

[보험매일=이흔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 26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폐암 사망자 가족 윤모(71) 씨 등 4명이 별도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과 흡연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제조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이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한 담배소송은 15년 만에 원고 패소로 끝나게 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흡연으로 인한 500억 원대 진료비를 KT&G로부터 회수하는 취지의 소송을 오는 14일 제기할 예정이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4-광고S-BN-24576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보험연수원, 美 생명보험계리사 시험 실시2014-04-23

이전글 한화손보, The Han 소리 워크숍 개최2014-04-21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핫이슈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44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 4’ 캠페인 성료	2021-12-23	582
2143	금감원장 회동 앞둔 손보업계 차·실손보험료에 ‘촉각’	2021-12-16	597
2142	MG손보 ‘다이렉트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출시	2021-12-14	690
2141	KB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위한 MOU 다수 체결	2021-12-02	726
2140	교보생명, 2021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 우수기업 선정	2021-12-01	649
2139	"반려견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가장 많아"	2021-11-25	619
2138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⓶글로벌금융판매	2021-11-24	692
2137	지에이코리아·피플라이프, 생보 양강구도 ‘굳히기’	2021-11-17	635
2136	삼성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2천938억원…30%↑	2021-11-12	646
2135	손보사 GA채널, 전속조직에 우위 굳히기	2021-11-08	628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