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 금융에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 검토|3546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핫이슈 게시판: 보험도 흐름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고객님의 미래 설계를 함께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07 조회수 : 3555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금융에 대한 독과점을 막고자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 상품으로,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6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고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금융에 방카 25% 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 당국은 할부금융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상품 취급비율을 제한하고, 현대차가 모든 제휴 캐피탈사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인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슈퍼 갑'의 지위를 이용한 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캐피털사가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털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는 1.85~1.9% 정도다. 이 가운데 카드사는 캐피털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돼 카드사에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캐피털사가 카드사에서 받는 복합할부금융 재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독과점적인 현대캐피탈 일반할부금융의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존폐 기로에 있던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존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율을 0.7%로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사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이하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이런 행위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수수료율 인하하라는 요구로, 여전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KB국민은행에 예치한 예금금액 3조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카드까지 협상에 이용하고 있어 당국과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현재 KB카드와의 계약을 10일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KB카드에 1.0~1.1%의 수수료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상 가맹점수수료는 적격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단일수수료를 적용한다"면서 "현대차가 제안한 수수료율 1.0~1.1%는 적격비용 이하이므로 카드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KB카드는 주요 금융거래처인 현대차 그룹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상이나 검찰 고소 등의 조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 캐피탈사는 복합할부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여건이 더욱 악화할 위기에 놓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11-광고S-BN-35465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해지율 낮은 암보험, 비교추천으로 선택하자2014-11-07

이전글 흥국화재, ‘통통(通通)보드’ 운영2014-11-07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핫이슈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44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 4’ 캠페인 성료	2021-12-23	582
2143	금감원장 회동 앞둔 손보업계 차·실손보험료에 ‘촉각’	2021-12-16	596
2142	MG손보 ‘다이렉트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출시	2021-12-14	690
2141	KB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위한 MOU 다수 체결	2021-12-02	725
2140	교보생명, 2021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 우수기업 선정	2021-12-01	649
2139	"반려견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가장 많아"	2021-11-25	618
2138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⓶글로벌금융판매	2021-11-24	692
2137	지에이코리아·피플라이프, 생보 양강구도 ‘굳히기’	2021-11-17	632
2136	삼성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2천938억원…30%↑	2021-11-12	646
2135	손보사 GA채널, 전속조직에 우위 굳히기	2021-11-08	627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