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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사기 꼼짝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12 조회수 : 3671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車 보험사기 유형 분석해 기획조사 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범만 7만7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70%는 자동차 보험사기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만 2,821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5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러 방법의 보험사기 유형들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명을 한 번에 태워서 대인합의금을 받아내 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

여러 명일수록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외제차 자차사고, 경미한 다수의 대물사고나 공모사고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3월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검·경찰 기소단계 또는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사기를 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기도 전에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적발해 내려고 기획 중”이라며 “판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경시가 만연돼 있어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하지 않느냐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형태가 다양해져 소비자들에게 이런 유형은 보험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대국민 홍보 일환으로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이 적발한다고 해서 보험사기가 줄어들진 않지만 함부로 사기를 쳐선 안 된다고 사기범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 효율성 높여

정부차원에서도 보험사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총리실 등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손보협회 및 업계는 보험금 누수 방지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총리실은 보험사기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해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관계부처․국회 건의활동, 검․경 수사활동 지원, 기획조사 TF 운영, 보험사기근절 제도개선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등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제병의원․정비업체의 불법행위(허위입원․진단서 발급, 수리비 허위청구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허위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이용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일선 교통사고조사요원에 대한 자동차보험사기 조사 교육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평원에도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전국 지방 경찰청에 금융범죄반을 신설해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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