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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해결로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1 조회수 : 2751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에 앞서 그동안 문제시됐던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권 문제 해결위한 논의 시작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서 디자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산차는 완성차 메이커의 디자인권 문제로 대체부품제조사들이 수리부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우선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수리부품 생산·판매시에도 디자인보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수리부품 디자인 보호제도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학술 연구, 실험, 공익목적 등 산업재산권의 디자인보호 제한 항목에 수리부품을 추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외 자동차산업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체부품 제조사가 완성차 메이커의 동의를 얻어 수리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율적인 규범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자율적인 규범을 만들게 되면 즉시 도입이 가능해 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영향분석을 마무리 짓고 관련 업계와 본격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크게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업계 자율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

손보업계는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움직임을 반기는 눈치다.

현재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수입차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자보 손해율도 상당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디자인권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소비자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며 “외산차든 국산차든 실수요자인 고객들의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부품 제조업체와 인증기관에 대한 확실한 품질이 보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먼저 보험료 할인 등 보험상품이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소비자들을 유도해 제도를 활성화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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