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계 건의에 ‘생색내기’식 수용|3755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핫이슈 게시판: 보험도 흐름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고객님의 미래 설계를 함께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14 조회수 : 2457

금융당국, 보험업계 건의에 ‘생색내기’식 수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보험업계가 건의한 안건들이 ‘생색내기’식으로 선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9일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 4월2일 첫 현장 방문이후 6월말까지 12주간 총 146개 금융사에서 모두 1,934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가장 많은 632건을 건의했지만 당국은 현장조치 68건, 유권해석 및 비조치 40건을 제외한 관행 및 제도개선이 524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기탄없는 건의, 너무 선별 수용돼”
당국은 또 9주차까지 보험업역 전체 누적 회신결과에서 총 124건 중 51건이 받아들여져 약 41%의 수용률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36건은 불수용, 추가검토 등은 37건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5월27일까지 진행한 8~9주차 보험업계 현장건의 수용률은 약 20%로 74건 중 불과 15건만 수용됐으며, 그나마 핵심 애로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실제로 RBC비율 등 경영 건전성에 대한 건의와 보험대리점의 검사 및 제재 완화관련 건의내용 등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대표적인 수용사례로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외국산 차량 감각상각기준 차별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 가액표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만 당장 애로사항이 수용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몇몇 경우 업종간 상반된 입장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기탄없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권 관계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큰 성과로 내세우지만 업계의 핵심애로사항은 비껴가고 일부 절차상 제도만 개선하는 태도는 불만스럽다”며 “당국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용되지 못한 사안들 가운데는 RBC비율 잠정치 제출요구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눈길을 끈다. 이는 현재 보험사가 업무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말 RBC비율을 익월 말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금감원이 매월말 RBC비율 잠정치를 다음달 20일까지 CPC를 통해 별도 제출하기 요구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07-광고S-BN-3755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KB금융그룹, 뉴스타트·뉴챌린지 등 아젠다 논의2015-07-15

이전글 지방소재 GA 무시 말라2015-07-1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핫이슈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44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 4’ 캠페인 성료	2021-12-23	582
2143	금감원장 회동 앞둔 손보업계 차·실손보험료에 ‘촉각’	2021-12-16	596
2142	MG손보 ‘다이렉트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 출시	2021-12-14	690
2141	KB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위한 MOU 다수 체결	2021-12-02	725
2140	교보생명, 2021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 우수기업 선정	2021-12-01	649
2139	"반려견 슬개골 탈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가장 많아"	2021-11-25	618
2138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⓶글로벌금융판매	2021-11-24	692
2137	지에이코리아·피플라이프, 생보 양강구도 ‘굳히기’	2021-11-17	632
2136	삼성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2천938억원…30%↑	2021-11-12	646
2135	손보사 GA채널, 전속조직에 우위 굳히기	2021-11-08	627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