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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한, 금감원에 대폭 이양”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법규 개정 때 수요조사에서 제·개정 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두 기관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양 기관이 혼연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협력해야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시장, 소비자와 일관되고 분명하게 소통해야 종국적으로 금융현장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중복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부담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고 오는 12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양 기관 간부 130명이 참석했다.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두 기관의 간부가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서는 금융개혁 자문단장인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금융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