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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누구를 위한 설립인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복잡한 이해타산에 얽혀 난항을 겪고 있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안이 최종 도출됐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온 보험협회 노조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10여 년간 보험개발원과 갈등을 불사하며 지켜온 각종 보험 관련 정보 및 통계 업무 관리 권한 및 인력 유출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 관련 정보 관리 역량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최종 설립 방안 확정
3일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확정됐던 기본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의 구체적 내용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이사회를 은행연합회 4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인, 타업권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은행연합회가, 2명은 타업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이사회의장은 은행연합회장이 겸임한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예결산 등 주요안건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결정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은행연합회 외 타업권 및 공익위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집행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기존 11인에서 14인으로, 공익위원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달 5일 생·손보협회 등 금융협회 노조 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안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선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내부 분쟁을 불사하고 지켜온 보험 관련 정보 관리 업무 권한과 인력이 독립 기관이 아닌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협회 노조 관계자는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보험 관련 정보 관리 권한을 가지고 12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며 “업계 내부 갈등을 불사하고 지켜온 업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위해 생·손보협회에서 각각 10여 명씩 약 25명의 인원이 옮겨가야 한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선 협조하겠지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별도의 독립 기관이 아닌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이기에 실질적 국민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누구를 위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가?
보험업계 일각에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질적인 보험 가입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보험 정보관리 조직 수준이 현행보다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관 설립계획안 중 신용정보부와 기술정보부는 각 4개 팀 규모로 운영 관리에 많은 인력이 배정돼 있으나 보험정보부의 경우 2개 팀 규모밖에 안 되며 공제, 여신정보 등의 경우에는 별도 관리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정보관리 조직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은행 위주로 조직이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기관 내부의 보험 및 타 금융권 정보 관리 조직은 미흡하다”며 “여기에 독립 기관이 아닌 은행권 대변인인 은행연합회 산하 조직으로 기관을 설립했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밀어주기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