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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업계 실손보험료 인상 온도차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보건의료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업계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실손보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 보험사가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보건의료업계 민간 실손보험 설계부터 잘못돼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업계는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인상은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향은’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KBS1라디오 공감토론의 패널로 참석 “처음부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상품 개발 단계부터 한도를 정해야만 보험사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목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했고 예상한 것보다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수익률이 적어져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조적으로 상품 자체에 대한 가격이나 구성 등을 잘못한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료 대비 사업비를 얼마나 더 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영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상품 설계가 잘못돼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의 내부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실손보험이 확대돼 국민들이 속아서 가입하고 있다”라며 “설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에서 민간 보험료를 낮추라 마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복지부와 금융위가 같이 잘못된 상품을 만들어 생긴 책임을 보험사가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업계,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가 문제”
이 같은 주장은 이전부터 보건의료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판의 목소리다. 보험사의 상품 설계 오류로 인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손해율 때문이며, 이는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은 진료량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규제로 묶여있던 인상분이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율 악화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따른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결국 비급여 의료수가를 보험업계, 의료업계와 무관한 제3의 전문기관이 심사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