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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65세 이상 노인 91% 국민연금 받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2060년쯤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명은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것으로 추정됐다.

2060년 국민연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천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민의 노후 보루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은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31호'에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 등을 토대로 연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연금 수급률의 해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수급자는 246만7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였다.

이런 연금 수급률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힘입어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2060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1천762만2천명 중 1천608만7천명(91.3%)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3월 52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그런데도 미래의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장기 재정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려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껏 몇 차례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담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머뭇거리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소득대체율만 70%에서 60%, 다시 40%로 계속 낮추고,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연구팀은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채택한 현행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에는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