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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제거 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30 조회수 : 555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제거 나서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약관 고치기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받아온 위험직군 보험가입 거절 등의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 발표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 같은 거절의 주요 이유로는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위험도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이 꼽힌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들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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