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법규 리스크 완화된다|3471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정보 게시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은 고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1 조회수 : 3196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행정지도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 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3일 발의됐다.

보험시장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제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원적 규제의 상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2002년 4월에 마무리된 보험료 자유화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이자율 및 보험료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보험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선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여러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2000년 이후 공동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8건 있었으며, 대부분 감독당국의 가격관련 행정지도가 연관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료 등 결정과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위원은 보험시장에 대한 두 행정기관의 상충되는 규제는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담합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험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으나 이미 보험회사 담합혐의 언론보도로 실추된 소비자 신뢰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보험업법 제131조의2를 제131조의3으로 하고 제131조의2 (행정지도)를 신설했으며, 총 3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항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2항은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을 법으로 강제하는 한편 양 기관 업무협약 활성화를 촉진해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낮추고 보험시장 경쟁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9-광고S-BN-34716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NH농협생명, 내맘같이 사이버론 출시2014-09-01

이전글 韓금감원, 국민은행 기관경고…日금융청, 도쿄지점 영업정지2014-08-29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정보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455	자회사 GA, 흑자전환 머지않았다	2022-09-26	531
2454	"잘 하는 분께 더 드립니다"...현대해상, GA 우수설계사 혜택 증진	2022-09-19	450
2453	"최근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천명…구속은 고작 1.4%"	2022-09-14	433
2452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해 국내 달러 공급 확대	2022-08-29	398
2451	현대해상, 1년여전 "폭우 내리면 서울 강남 침수 위험" 경고	2022-08-16	455
2450	금융위원장 "침수차량 위해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2022-08-11	384
2449	보험조사분석사 계속 나온다…보험사기 대응 강화 '속도'	2022-08-05	431
2448	'계륵' 취급 미니보험, 새 정부서 볕 드나	2022-07-21	434
2447	보험업계 특허 출원 ‘봇물’	2022-07-20	438
2446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계속 떨어진다	2022-07-19	436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