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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살해한 보험 사기범 '무기징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9 조회수 : 2866


[보험매일=방영석기자]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충당하려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촉망받는 사업가였으나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하자 동갑내기 여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여직원을 속여 그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천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에 가입시켰고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2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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